뉴욕 증시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빅테크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16% 넘게 폭락했다.AP연합
뉴욕 증시가 연휴 뒤 첫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회사채 발행 발표로 16% 넘게 폭락하며 지난 12일 첫 거래일 종가 밑으로 추락했다.
기술주 약세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47.83p(0.29%) 상승한 5만1712.53으로 마감했다. 반면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S&P500은 27.63p(0.37%) 내린 7472.9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351.33p(1.33%) 하락한 2만6166.60으로 장을 마쳤다. '월가 공포지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0.64p(3.80%) 오른 17.42를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지난 19일 노예해방 기념일을 맞아 장이 열리지 않았다.
스페이스X, 첫 거래일 종가 밑으로
스페이스X는 이날 30.40달러(16.43%) 폭락한 154.60달러로 추락했다. 지난 12일 첫 거래 종가 160.95달러를 밑돌았다. 스페이스X는 12일 기업공개(IPO) 뒤 첫 거래에서 19%, 이튿날 20%, 사흘째인 16일 10% 폭등하며 사흘 동안 공모가 135달러 대비 57% 폭등했지만 17일부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17일 5%, 18일 3.6% 급락한 스페이스X는 이날 낙폭이 16%로 확대됐다. 옵션 시장에서는 이번 주 10% 등락을 점친 바 있다.
사상 최대 기업공개로 공모주 발행으로만 약 750억달러, 이후 초과배정옵션 행사로 약 100억달러를 더해 모두 857억달러를 확보한 스페이스X는 이날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불렀다. 현금 1008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발표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졌다. 이날 종가 기준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2조360억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5위 아마존도 주가가 4.8% 급락했지만 시총 격차가 468억달러로 벌어졌다. 스페이스X는 상장 초기 아마존을 누르고 시총 5위에 등극한 바 있다.
AI고전
인공지능(AI) 대표 주자들을 비롯한 빅테크들도 대부분 고전했다. AI핵심 인력을 두 번째 빼앗긴 알파벳이 18.35달러(4.99%) 급락한 349.68달러로 마감하며AI하락세를 부채질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3.37달러(2.32%) 하락한 367.34달러, 아마존은 11.60달러(4.75%) 급락한 232.79달러로 미끄러졌다.
메타플랫폼스는 13.37달러(2.32%) 하락한 563.85달러, 팔란티어는 8.97달러(6.98%) 급락한 119.50달러로 추락했다. 상대적으로AI비중이 낮은 애플은 1.00달러(0.34%) 내린 297.01달러를 기록했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2.04달러(0.97%) 밀린 208.65달러로 장을 마쳤다. 테슬라는 4.56달러(1.14%) 상승한 405.05달러로 마감했다.
반도체 강세
반도체 종목들은 강세였다. 마이크론이 77.39달러(6.82%) 급등한 1211.38달러, 인텔은 6.95달러(5.19%) 뛴 140.94달러로 올라섰다. AMD도 14.26달러(2.65%) 상승한 551.63달러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반도체ETF(SOXX)는 15.56달러(2.43%) 오른 655.01달러로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에 쏠리는 투자… 코스피 115% 뛸 때 코스닥은 4% '찔끔'
2026.06.22. 파이낸셜뉴스
증시 호황 속 커지는 온도차 중소형주 많은 코스닥 '소외' 올 하락 종목 비중 70% 육박 거래대금은 코스피의'5분의 1' 개인 이탈 속 금리인상 변수도
국내 증시 강세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간 온도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연초 이후 두 배 넘게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지수 상승이 일부 초대형주에 집중되면서 개별 종목의 체감온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코스피는 연초 대비 114.8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은 4.44%에 그쳤다. 두 시장의 수익률 격차는 110.37%p에 달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는 대형주 중심의 쏠림 장세와 맞물리면서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4161조1939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6.24%를 차지했다. 연초 35.22%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종목의 비중이 21.02%p 확대된 것이다. 반도체 초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지수와 거래 측면에서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지만, 코스닥은 그 비중이 더 높았다. 연초 대비 코스피 전체 945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은 340개로 36.0%에 그쳤고, 하락 종목은 589개로 62.3%를 차지했다. 코스닥은 전체 1795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이 491개로 27.4%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1251개로 69.7%에 달했다. 코스피는 일부 초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 확산을 막아낼 뚜렷한 주도주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대형주 쏠림은 거래대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달 1~19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50조5498억원으로 5월보다 0.7% 늘었지만, 코스닥은 11조35억원으로 29.3% 감소했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까지 낮아졌다.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유동성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일방적으로 외면받은 것은 아니다. 연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2222억원, 8조29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조163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기관 자금이 유입됐음에도 장기 매수 주체였던 개인이 이탈한 데다 코스피와의 이익 격차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코스닥의 반등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부진은 장기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 자금이 이탈한 데다 이익개선 속도가 제한적인 점이 원인"이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할인율 상승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의 반도체 중심 이익개선이 이어지는 동안 코스닥의 상대적 열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개인 수급 복귀와 이익 추정치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전반으로의 확산보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압축 대응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코스닥 반등을 위해서는 체질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 정리와 상장폐지 기준 강화, 기술특례상장 신뢰 제고, 스몰캡 리서치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와 기금 운용 평가기준 변경 등을 통한 장기 기관 자금 유입도 코스닥 시장의 수급 기반을 넓힐 변수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닥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개인 위주 시장 구성이 다각화되고 있다"며 "올해 2·4분기 중 기금 운용 평가 내 '대형·중소형 평가'에 코스닥150지수가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K특허뱅크 만들자"…지적재산 강국의 길
2026.06.23. 동행미디어 시대
[대한민국, 4만 달러 선에 서다]
#인구 600만명의 강소국 덴마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1026달러(2024년 기준)로 한국(3만6239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거대한 내수 시장도, 풍부한 천연자원도 없는 덴마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일군 비결은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독점적 경쟁우위와 고부가가치 수익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레고, 세계 1위 풍력발전기 터빈업체 베스타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내수 시장이나 천연자원에 기댈 수 없었던 덴마크 기업들은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고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상표, 임상 노하우,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무형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이러한 자산을 확장 가능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제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수요 폭증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에만 2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무형자산 등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선순환 이뤄야"
그래픽은 상위 25개 경제국 무형자산 집약도 순위.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로버트 솔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창출된 소득을 저축을 통해 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여력을 미래 혁신을 위해 재투자해 기술 진보를 이뤄낼 때 성장의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력이 높은 국가는 이러한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무형자산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시적 초과수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때 성공적이었던 성장 모델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한때 '자원의 저주'를 비껴간 나라로 불렸다. 1967년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채굴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보건 분야에 투입해 성장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중상위 소득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이아몬드에 기댄 성장은 산업 다각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인공 다이아몬드 확산까지 겹치며 주력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글렌마리 랭 전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보츠와나는 초기 수십년 동안 다이아몬드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인적자본, 교육 등에 투자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항상 풍부할 것이란 전제 하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자원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 발전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던 성장 전략이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500기업 시가총액 92%는 무형자산
그래픽은S&P500기업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무형자산의 힘은 독점성과 확장성에 있다. 유형자산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반면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고 한번 확보되면 라이선스 수익과 브랜드 프리미엄 같은 지속적인 수익도 창출된다. 이렇게 쌓인 수익은 다시R&D(연구·개발)에 투입돼 다음 세대IP를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2배 많은 가치를 만든다고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퀄컴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퀄컴은 자체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팹리스' 기업으로,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의 표준특허 기술을 쓰면 로열티를 내는 구조로 퀄컴의 전체 라이선스 매출은 2024년 기준 61억7100만달러(약 9조4000억원)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축은 이미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했다. 미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오션토모에 따르면S&P500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5년 92%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유형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83%에서 8%로 줄었다. 미국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면면만 봐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은 대규모 공장 설비가 아닌 반도체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한국 증시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과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제조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은 지금껏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일등 공신이지만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주력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픽은 지난 21일 기준 한미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IP'창출'보다 '활용'에 역점 둬야 한국이 무형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IP의 '창출'보다 '활용'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에 오를 만큼IP창출 기반은 갖췄지만 2024년 기술무역수지는 38억46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손승우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의IP정책은 창출·보호·활용 세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활용"이라며 "기술이 꽃을 피우려면 자본이 붙어야 하는데 국내에는IP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나 전문 인력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IP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K특허 뱅크'나'IP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K특허 뱅크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우수IP를 매입·관리한 뒤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싱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IP수익화 펀드는IP의 상용화 과정에 자금을 공급해 연구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 기업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기구다.
그래픽은 한국의 기술무역수지추이.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조세 측면에서는 '특허 박스'(PatentBox)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특허 박스는IP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에서 사업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티모 민센 의장은 "한국의 과제는 특허를 더 많이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공학 기술을 국제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학 연구자들이 상업화에 시간을 쏟는 것을 학문적 불이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D평가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국가R&D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 평가는 여전히 질 대신 양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 전 원장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처음부터 사업화나 활용을 염두에 두고R&D를 진행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IP의 질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보다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같은 양적 지표에 평가가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IP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의 20.79%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대학과 연구 인력, 기술이전조직(TTO)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시대에 "1972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지금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초중고 교육 투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대학과 국립대, 교수 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동안 고등교육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탓에 창업이 활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6일 전쟁은 끝났지만… 국내 기름값·환율·물가 ‘후폭풍’
2026.06.22. 국민일보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 경제, 약한 고리 드러내다
미국·이란 전쟁은 한국에서 7000㎞가량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이어진 106일 동안 한국 경제는 전쟁 당사국 못지않게 크게 출렁였다. 유가가 뛰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졌고, 외국인 자금은 위험을 피해 빠르게 움직였다. 원유·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 구조가 중동발 충격을 더 증폭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개전 직전 국내 금융시장이 열린 지난 2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1439.7원이었다. 종전 합의 소식이 반영된 지난 15일 환율은 1511.1원으로 마감했다. 106일 사이 달러값이 71.4원(5.0%) 오른 것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원화 가치는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중동발 충격은 외환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제유가도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배럴당 72.48달러에서 82.24달러로 13.5%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7.02달러에서 79.44달러로 18.5% 상승했다.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사오는 나라다. 유가가 오르는 동시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부담은 두 배로 커진다.
물가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2.0%에서 5월 3.1%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지수도 118.40에서 119.92로 1.3% 올랐다. 종전으로 호르무즈 긴장이 풀려도 원유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국내에 들어온다.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에는 기존 재고와 세금, 유통비, 마진이 함께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내려도 비싼 가격에 들여온 재고가 남아 있으면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는 생활 물가 전반에 전이된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운송비, 택배비, 냉장·냉동 물류비가 압박을 받는다. 식품 가격은 원재료뿐 아니라 운송과 보관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원유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의 기초 원료로도 쓰인다. 포장재, 용기, 비닐, 생활용품 가격까지 유가 충격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구조다. 유가 충격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증시는 내부 온도 차가 확연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7일 6244.13에서 6월 15일 8545.98로 36.9% 올랐다. 종전 기대와 반도체 대형주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코스닥은 1192.78에서 1034.03으로 13.3% 하락했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 수출주가 버틴 코스피와 전쟁 영향을 바로 받으며 중소형 성장주가 흔들린 코스닥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외국인 수급은 한국 금융시장이 외부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줬다. 지난 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조1037억원을 순매도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반대로 종전 합의가 반영된 6월 15일에는 1조119억원을 순매수했다. 전쟁 초기에는 한국 주식을 대거 팔고, 종전 기대가 커지자 다시 들어온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주가만 보면 되는 시장이 아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주가가 버텨도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 중동 불안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주식의 매력은 줄어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에너지를 살 때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 환율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쟁이 한국에 더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충격이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유가는 원자재 비용을 밀어 올렸다. ②환율은 수입 부담을 키웠다. ③바닷길 불안은 운임과 납기 부담으로 이어졌고, ④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위험을 피해 움직였다. 중동 전쟁이 에너지 가격, 환율, 물류, 증시, 생활물가를 동시에 건드린 셈이다.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도 충격을 키웠다. 원유와 원자재를 들여와 제조업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구조에선 에너지와 물류비용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큰 제조업 중심 국가”라며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바닷길에 대한 의존도도 부담이다. 해상 운송 차질은 원유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 보험료, 운임, 납기, 재고 비용까지 높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육상 운송로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실상 섬나라”라며 “해상 운송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바닷길 불안이 곧 기업 비용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종전 합의는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다만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높고, 코스닥은 106일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 충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구조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복 탄력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공정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를 통해 저소비 구조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밀렸다"...한국서 부자 되는 법 1위 '주식투자', 2위 '상속'
2026.06.23. 머니투데이
[2026 당당한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부자를 보는 눈, 따뜻해졌다...호감도·존경심 역대 최고치
부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그래픽=김다나
우리 사회의 부자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부자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진행한'2026당당한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 부자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부자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5.98점(10점 만점)으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비호감일수록 0점, 호감일수록 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호감으로 분류한 0~4점을 선택한 비율은 14.9%에 그친 반면 호감인 6~10점을 선택한 비율은 43.7%에 달했다. 중간인 5점은 37.8%이며 '모름/무응답'은 3.6%였다. 최근 부자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처음 5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히 점수가 올라 지난해 호감도도 올해 조사전까지 최고점수인 5.40점이었다. 반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줄고 있다. 2015년 39.1%까지 치솟았던 비호감도는 이번 조사에서 14.9%로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49.1%)와 30대(57.3%) 젊은 세대에서 부자를 향한 호감도가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학생층에서 부자에 대한 호감도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34.8%), 60대이상(38.9%)는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자에 대한 비호감도는 50대(22.8%)가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 부자에 대한 인식 변화/그래픽=김다나
우리 사회의 부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에선 부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답변이 35.8%로 이 역시 2008년 관련 설문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답변은 꾸준히 높아지긴 추세이긴 했지만 지난해 28.9%보다 6.9%포인트(P)나 올랐다. 다만 전체 문항에선 '부자들의 노력을 인정은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가 50.0%로 가장 높았다. 부자를 존경하는 이유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35.7%)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부자들이 '당당한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로는 '부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 수행'이 50.4%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당당한 부자' 전국민 여론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P), 신뢰수준은 95%이다.
존경할 만한 리치맨, 이재용 2년 연속'1위'…해외선 워런 버핏 차지
존경할 만한 부자, 당당한 부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픽=김다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할 만한 부자'로 2년 연속 선정됐다. 해외 부자 가운데선 워렌 버핏 전 버크셔 해서웨이CEO가 2008년 같은 질문으로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고 젠슨 황 엔비디아CEO는 처음으로 3위권에 진입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올해 진행한 '당당한 부자' 조사에서 '존경할 만한 부자, 당당한 부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5%가 이재용 회장을 꼽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3.8%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이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건 2022년 이후 세 번째다.
올해 2위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10.4%)로 조사됐다. 정 창업주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부터 이 회장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 회장의 선친인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6.1%)은 3위, 고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5.4%)는 4위를 기록했다. 5위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3.2%)가 이름을 올렸다. 이 창업주는 지난해 5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진입했다. 이로써 올해 국내 '존경할 만한 부자' 상위 5명 가운데 삼성그룹 관련 인물이 3명 포함됐다.
존경할 만한 부자 순위 3년 추이. /그래픽=김다나 기자해외 부자 가운데선 워렌 버핏 전 버크셔 해서웨이CEO가 13.1% 응답률로 1위에 올랐다. 버핏이 이 조사에서 해외 부자 1위를 차지한 것은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이다.CEO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투자의 귀재'이자 장기투자 철학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해외 부자 1위를 지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올해 9.2%로 4위로 내려갔다.
2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스페이스XCEO(11.8%)가 차지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3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CEO는 9.5%로 처음 3위권에 진입했다. 황CEO의 첫 3위권 진입은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시가총액 기업 반열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5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1%)이었다. 지난해 5위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도 해외 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는 1.7%로 6위를 기록했다.
올해 '당당한 부자' 전국민 여론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됐다.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조사는 가구 유선전화RDD와 이동전화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서 부자 되는 법' 대답 달라졌다...주식투자 1위, 부동산은 3위로창업 9.9%·저축 4.5% '역대 최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 연도별 추이/그래픽=김다나국민들이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꼽았다. 주식 투자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상속 및 증여', '창업', '복권 등 우연한 기회'에 밀려 5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코스피 활황에 힘입어 1년 만에 1위로 수직상승했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2026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8%가 '주식 투자'를 꼽았다. 이어 '상속 및 증여'(20.3%), '부동산 투자'(20.1%), '창업'(9.9%), '복권 등 우연한 기회'(8.0%), '저축'(4.5%), '가상화폐 투자'(3.1%)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만 '부동산 투자'(29.4%)가 '주식 투자'(20.6%) 보다 높은 응답을 차지했을 뿐,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선 '주식 투자'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와 30대, 40대에선 '부동산 투자'가 '상속 및 증여'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상대적으로 시드머니가 부족한 청년층일수록 부동산보단 주식 투자와 증여를 자산 증식의 중요한 경로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그래픽=김다나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주식 투자'(37.5%)와 '가상화폐 투자'(7.7%)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60세 이상은 '부동산 투자'와 함께 '저축'(10.3%)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식 투자'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27.8%로 18.1%포인트(P) 급등했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수치다. '주식 투자'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을 제외하곤 한 자릿수 응답률에 머물렀다. 반면 2021년 40.8%의 응답률로 독보적 1위를 기록하며 '부의 치트키'로 여겨졌던 '부동산 투자'는 올해 20.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역사적 상승장을 보인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각종 규제로 매력도가 반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창업'과 '저축'은 각각 9.9%, 4.5%를 기록하며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거센 반면 실물경제의 성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자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는가/그래픽=김다나한편 국민들은 미래에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주식을 꼽으면서도, 기존 부자들의 자산 형성 경로에 대해선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 투자'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부자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는가'(주된 순서대로 2가지 복수응답)란 질문에 응답자들의 44.9%가 '부동산 등 실물투자'를 1위로 꼽았다. 2순위 중복응답까지 포함하면 67.8%에 달한다. 반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15.3%에 불과했으며, 중복응답을 포함해도 39.6%에 그쳤다. 이어 '창업 및 기업경영' 13.5%(중복응답 18.9%), '상속 및 증여' 11.3%(중복응답 25.5%), '권력 소유' 6.2%(중복응답 15.3%), '대기업 또는 전문직의 고소득' 4.1%(중복응답 12.0%),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2.4%(중복응답 8.1%) 순이었다.
중복응답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30.8% → 39.6%)에 대한 응답이 크게 증가한 반면, '부동산 등 실물투자'(71.2% → 67.8%)는 감소했다. 최근 자본시장 활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부동산 불패' 인식이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당당한 부자' 전국민 여론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이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100% 품는다… IPO 채비 본격화
2026.06.23. 동아일보
소프트뱅크 몫 약 10%만 남아 계열사 이사회 인수방안 등 논의 상장땐 기업가치 100조 넘을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22일 기아를 시작으로 계열사 이사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100%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10%를 인수하는 것이다. 시장에선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순으로 분석한다.
2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관련 상황을 사내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소프트뱅크의 지분(약 10%)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안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같은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향후 지분 인수 시 필요한 자금 확보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전문 법인 HMG글로벌이 약 56%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3%, 현대글로비스가 11%를 가지고 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49.5%), 기아(30.5%), 현대모비스(20%)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사실상 그룹의 핵심 계열사와 정 회장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90%를 갖고 있는 셈이다. 소프트뱅크의 지분 10%만 취득하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이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소프트뱅크는 2021년 6월 21일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취득하면서 5년 후 지정된 가격에 현대차그룹에 주식을 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설정했다.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도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지난해 8월 새로 설정해 놓았다. 만약 소프트뱅크가 보스턴다이내믹스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해도 7월 21일부터는 현대차그룹이 강제로 이를 사들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콜옵션을 설정해놓은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 과정을 그룹 차원에서 매끄럽게 진행하고 상장 후 지분 인수로 들일 추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약 30조 원으로 평가되지만 상장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주가도 크게 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약 5000억 달러(약 769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넘겨 자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임시 이사회에서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후 이에 대한 집행을 7월 하순 2분기(4∼6월)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가지 도그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시장은 숫자로 답했다
2026.06.22. 한국경제
기로에 선 부동산 정책…실용인가, 도그마인가 매매·전·월세 '트리플 상승' 수요 억제 정책만으론 한계
이재명 정부는 역대 진보 정부의 최대 난제이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정부는 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뛰고 전세 물량은 급감하는 등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부동산 성적표는 ‘매매가 약 11%, 전·월세 가격 6~7% 상승’으로 요약된다. 업계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공급 위축을 꼽는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공공 주도 6만 가구 공급(1·29 대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기반이 더 약해졌다고 분석한다.
서울 주택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누적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전·월세 물량이 감소해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달께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규제 강화도 예고돼 있다.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전·월세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 전세 제도의 순기능 등을 인정하고 민간을 주택 공급의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과세론 집값 잡기 실패…매물 잠그고 '부의 대물림'만 다주택자는 투기꾼 오명에도…민간임대 시장의 80%를 지탱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강조해 온 ‘부동산 명제’다. 지난해 대출 규제책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이 같은 명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원할 때 이사하는 게 어려워졌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이를 정당화했다.
시장은 숫자로 정부 정책에 답했다.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전세난과 월세 전환 가속화, 공급 절벽이라는 난제까지 더 복잡하게 얽혔다. 시장을 전장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식 등 더 매력적인 금융 투자 수단을 육성해 수요를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요를 억제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집중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76%, 전세가는 7.16% 상승했다. 월세 역시 6.62%(2025년 6월~2026년 5월 기준) 오르며 3중 주거 불안이 현실화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인상과 통화량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은 최근 20년간 2.7배 올라 짜장면값 상승률(2.3배)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전세 낀 매매를 집값을 올리는 투기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자 ‘전세가 상승→전세의 월세화→경기 외곽지역 매매·전세가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권 초기 1년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12.1%, 문재인 정부에서는 7.6% 상승했다.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박근혜(1.3%), 윤석열(-11.0%) 정부보다 집값 불안이 컸다.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에서 자생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집값 안정의 ‘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준 뒤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잇달아 보유세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진보 정부는 집값이 올라 민심이 동요하면 보유세를 올렸다. 그때마다 집값은 잠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세금이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고 지난달 9일 시행할 때까지 상반기 주택 가격이 일시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또 다른 세금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안 팔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로 내놓는 대신 자녀 등에 대한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인상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증여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면 거래 위축 속에 가격 변동성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거주지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다주택자는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 세력 척결’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기본재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독점하는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서 ‘다주택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정부 정책 역시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출 만기 연장 금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전방위 압박으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임대사업자 등을 겨냥한 추가 세제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시장의 80%를 책임지는 전·월세 공급자’라는 다면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성과 압박을 반복해 온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집을 내놓을 것이고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50% 수준이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전세로 살던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가 없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외곽 지역 집값이 더 많이 뛰는 건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4)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다
전세 제도는 수년간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의 지렛대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적 금융 성격이 강하고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통해 세 낀 매매를 막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금융 구조가 유지되는 한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충분한 유예 기간과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전세 없애기’는 시장에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1만9438건으로 1년 전(2만5046건) 대비 22.3% 줄었다. 감소율 기준 중랑구(-81.1%) 노원구(-76.1%) 성북구(-75.7%) 관악구(-68.0%) 등 상위 10곳 중 9곳이 외곽 지역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8%로 절반에 육박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체결된 월세 300만원 이상 거래는 368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78건)보다 19.8% 증가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은 자산 구조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다르다”며 “도심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중저가 지역 매매와 전세가를 동시에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이동성) 기능을 해온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0년 넘게 시장에서 운영된 제도인 만큼 전세 제도 개편 역시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 건설·부동산은 비생산적 금융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왔다. ‘기존 주택 거래’뿐 아니라 ‘새 주택을 짓는 건설’에 들어가는 금융에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산업 부가가치)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뿐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 신축 주택 공급(건설)은 고용을 창출하고, 시멘트 철강 등 소재산업과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전후방 내수산업 전반의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단순 자산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경계하며 돈줄을 조이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막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은 10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5건)보다 17.6% 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3만3822가구였던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134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도 공급 차질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35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만여 가구의 이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착공과 준공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장기 공급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주택시장은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신규로 입주한 물량 3만3342가구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3만 가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됐다. 업계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