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CPI전월비 0.4%↓…2020년 이후 첫 월간 하락·시장 예상도 밑돌아 S&P5000.38%·나스닥 0.90% 상승…반도체·은행주 강세 워시 "인플레는 미국인에 부과된 세금"…통화정책 '레짐 체인지' 선언 중동 긴장에 유가 다시 상승…"7월은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한 데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과 국채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신중론도 이어졌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8% 오른 7543.5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90% 상승한 2만6107.01을 기록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0.02% 오른 5만2508.27로 장을 마감했다.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물가 지표와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란 추가 공습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6년 만의 월간 물가 하락…7월 금리인상론 급속 후퇴 미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 추이[자료=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5월(4.2%)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시장 예상치(3.8%)도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해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CPI도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달(2.9%)보다 둔화했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을 기록했다. 근원물가 역시 시장 예상을 밑돌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물가 둔화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동안 5.7% 떨어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9.7% 급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주거비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동차보험료와 의료서비스, 의류,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려했던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 효과도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금리 전망도 빠르게 바뀌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전날 42%에서 이날 17%로 급락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4bp(1bp=0.0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달러도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크레디트사이츠의 잭 그리피스 거시전략 책임자는 “이번CPI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테이블에서 치워버렸다”며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동 상황도 악화하고 있지만 연준이 당분간 관망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를 이미 지나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물가는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시기의 에너지 가격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피격 사건 이후 휴전이 사실상 무너졌고 미국과 이란은 다시 군사 충돌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고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이달 초보다 약 20% 오른 배럴당 84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최근 일주일 사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낮은CPI는 연준 위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지표”라면서도 “당장의 긴축 압력을 낮췄을 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물가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켰다”며 “적어도 당분간은 연준에 정책적 여유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워시 의장도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존스의 브라이언 테리언 전략가는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연준의 신뢰성을 다시 확인시켰지만 추가 경제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정책 경로를 미리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BMO캐피털마켓의 스콧 앤더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전과 양해각서 덕분에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번CPI가 낮아졌지만 지금은 전쟁이 재개됐고 에너지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며 “위험의 균형은 올해 어느 시점 금리 인상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피프스서드은행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7월 물가 전망은 6월보다 훨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케이 헤이그는 “이번CPI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줄여줬지만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올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전보다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토로(eToro)의 브렛 켄웰 투자전략가는 “이번 물가 보고서는 시장에 숨 쉴 시간을 준 것이지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는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의회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을 “미국 국민과 기업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없애기 위해 연준의 통화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chang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세금을 없앨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며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물가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특히 2020년 도입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원했다가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을 맞게 된 첫 번째 중앙은행은 아니었다. 그것은 실수였다”며 “이 정책 틀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이번CPI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와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며 “지금 ‘AI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머지않아 단순히 ‘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준이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대차대조표, 경제 데이터, 인플레이션 분석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기 위한 5개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통화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은행주 강세…실적 시즌 기대감도 확산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주도 일제히 반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반에크 반도체ETF(SMH)는 2.5% 상승했다. 램리서치와 마이크론은 각각 4.9%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테라다인은 각각 3.5%, 3.6% 상승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2.4% 오르며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분기 실적 시즌도 투자심리를 떠받쳤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트레이딩 수익 증가와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회복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9% 급등했다.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각각 2.5%, 1.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미국 소비와 기업 활동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은행들은 트레이딩 부문 호조와 기업금융 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향후 실적 시즌에서도 기업들의 이익이 시장을 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씨티그룹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비용 증가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고, 웰스파고도 약세를 나타냈다.IBM은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사업 부진으로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가가 25.2% 급락해 다우지수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유가는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유가는 한때 상승폭을 줄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자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1.7% 오른 배럴당 84.7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 상승한 배럴당 79.3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연금저축도 깼는데…‘6800선 공포’에 피 말리는 개미들
2026.07.15. 중앙일보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단 3주만에 9100대에서 6800대로 미끄러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노후 자금까지 헐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개인은 비상이 걸렸다. 14일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가까스로 6800선을 지켜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6979.92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6448.86까지 밀리며 장중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500포인트를 넘었다. 이날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215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고, 외국인도 9669억원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는 4조1428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순매도) 차익실현에 나섰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개인 투매가 쏟아지면서 증시가 휘청거렸다.SK하이닉스는 16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91만3000원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4만원대와 27만원 사이를 오가다 25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개인은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2조5442억원, 1조616억원 팔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후 호재 소멸 인식이 맞물리며 개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노후 자금까지 털어 투자에 나선 개인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약 건수는 7만2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약 금액도 1조7421억원으로 82.6% 늘었다. 증시 활황에 노후 대비 자금과 여윳돈을 주식에 ‘올인’한 개인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투자하던 공모펀드를 해약한 환매 건수도 같은 기간 180만9183건으로 한 해 전보다 47.3% 증가했다. 환매 금액도 2786조원으로 146.1% 늘었다. 코스피가 상반기에만 100% 이상(101.1%) 상승하다 보니, 연금저축·공모펀드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ETF가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6개 상품에 대한 개인 순매수 금액은 14조원(13조8163억원)에 육박한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 6800선을 향후 증시 흐름을 가를 핵심 지지선으로 꼽았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지지선은 6500선으로 내려가며, 이마저 무너지면 6000선대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9100선을 뛰어넘었던 코스피는 이제 6000대 붕괴를 걱정해야할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크게 출렁였다. 장중 5%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전날보다 15.05포인트(1.88%) 내린 784.31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14일 하루에 장중 ―5.26% 추락했다가 다시 2.54% 뛰어오르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반도체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이 워낙 심해 중동 전쟁 재점화,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찍은 뒤 하락세 진입) 논란 등 여러 이슈에 유독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도체주 하루 10%P 넘는 널뛰기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3%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4조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은 4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날의 큰 하락 폭(－8.95%)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상승했으나 장중 변동성은 극심했다. 장 초반에는 전일 대비 5.26% 하락하며 6,500 선을 반납했다가 오후 들어 반등하며 6,98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고가와 저가의 차이는 531.06포인트에 달했다. 이날SK하이닉스(+3.69%)는 장중 최대 9.05% 떨어졌다가 한때 4.93% 상승했다. 삼성전자(+3.34%) 역시 최대 2.95% 하락, 6.09% 상승을 오가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92% 하락한 783.98로 마감했다. 오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른바 한국판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의 종가는 83.97로 전일보다 0.77% 올랐다. 통상VKOSPI가 50을 넘어가면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4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6,800 선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제시했다. 만약 6,800 선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은 6,500 선, 이마저 힘들다면 6,000∼6,100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코스피의 극심한 변동성은 반도체 피크아웃론과 중동 긴장이 되살아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반도체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흔들리는 투자 심리가 증폭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강제 매도)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변동성 확대는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변동성이 커진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 이달 10일간 4200억 원 강제 청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들의 주식도 대거 청산되고 있다. 이달 1∼10일 개인 투자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금액이 4258억 원이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반대매매)한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증시가 추가 하락해도 재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여러 악재가 단기간에 터지며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병연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빅테크 실적과AI투자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가가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광물 잡아야 전기차도 산다…에코프로 니켈의 밸류체인 효과 [K배터리 원가전쟁]
2026.07.15. 데일리안
전기차 150만대분 니켈 수급권…제련 단계까지 올라간 양극재 기업 인니 니켈에서 한국계 셀·유럽 완성차까지…원가·공급망 연결 전구체 中의존 95% 구조에 우회로…민간 광물 투자의 산업적 파급
.AI이미지[데일리안 = 정진주기자, 이소영 기자]BYD는 지난해 순수전기차 225만여대를 팔아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다.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유럽 판매를 늘리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무기는 가격이다. 이 가격 경쟁력은 완성차 조립공정만 잘해서 나온 게 아니다. 중국 기업들은 광물 채굴과 제련,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완성차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넓게 장악해 비용을 낮췄다. 원료 단계에서 줄인 비용이 차량 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국은 이 사슬의 앞단이 취약하다. 하이니켈 양극재와 배터리 셀, 완성차 기술은 세계 수준이지만 출발점인 광물 조달과 제련은 상당 부분 중국이 관여한 공급망에 기대 왔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료를 경쟁국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가격 싸움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그룹의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는 바로 이 앞단을 겨냥한다. 확보할 니켈 수급권은 연 6만5000t, 전기차 약 150만대분이다. 에코프로그룹은 현지에서 확보한 니켈을 기존 전구체·양극재 생산망에 연결해 원료 조달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효과가 양극재와 배터리 셀을 거쳐 완성차의 원가와 생산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 싸움 된 전기차…원가 경쟁은 광물까지
OLO·LFP·미드니켈 비교표. ⓒ에코프로 유튜브 캡쳐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 시장을 빠르게 넓혀왔다. 에너지밀도와 주행거리에서 앞선 한국의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도 성능 우위만으로는 시장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가격 차이를 좁히면서 고성능이라는 강점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다.
전기차 경쟁의 두 축인 주행거리와 가격은 양극재 안에서 만난다. 니켈 함량을 높이고 값비싼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면 에너지밀도와 가격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열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쟁력을 가른다. 에코프로비엠은 니켈 함량 80% 이상인 NCA·NCM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가에서 가장 큰 변수도 니켈이다. 회사에 따르면 하이니켈 양극재 원가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제조공정의 수율과 가동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광물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모두 상쇄하기 어렵다. 니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양극재 공급가격과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다.
원료비가 낮아졌다고 완성차 업체가 곧바로 차량 가격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감분을 가격 인하에 반영할 수도 있고 같은 가격에서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차량 사양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배터리 원가를 낮출 여력이 있어야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
기술은 국가가 보호하지만, 원료는 중국 공급망에
니켈은 정부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이다.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첨단산업에 미치는 파급이 큰 광물로 분류되며,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이니켈 양극재와 전구체 관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된다.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와 전구체의 설계·제조·공정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양극재 기술만으로 공급망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니켈은 전구체로 가공된 뒤 양극재 생산에 투입되는데 한국은 전구체 수입의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양극재와 셀 제조에서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그 앞단의 광물 가공과 중간재 조달은 중국 공급망에 기대온 것이다. 중국산 전구체를 다른 국가 제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 밖에서 한국의 수요를 채울 만큼 충분한 물량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핵심 생산지로 떠오르는 곳이 인도네시아다. 에코프로 분기보고서가 인용한 국제니켈연구그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인도네시아의 정련니켈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4.7% 늘었고 세계 생산량의 52%를 차지했다. 니켈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생산은 인도네시아 한 국가로 더 집중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광산 생산 할당량과 허가, 로열티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그때그때 구매하는 방식은 현지 정책 변화와 공급업체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가 완성된 전구체를 사오는 데 머물지 않고 인도네시아 제련소의 지분과 장기구매권을 확보하는 배경이다.
에코프로는 공급이 집중된 현지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BNSI 지분 39%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참여할 계획이다. BNSI는 니켈 금속 기준 연 9만t 규모의 중간재(MHP)를 생산하며, 그룹은 생산량의 약 40%인 연 3만6000t의 오프테이크(장기 우선구매) 권리를 갖는다.
앞선 인도네시아 투자는 이미 니켈 수급권과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2022년QMB니켈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으로 메이밍·ESG·그린에코니켈 등 인도네시아 제련소 4곳에 지분을 투자해 연 2만9000t의 수급권을 확보했고 지분법·투자이익과 니켈 중간재 무역 수익을 거둔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자회사로 편입한 그린에코니켈의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BNSI물량까지 더하면 그룹의 니켈 수급권은 연 6만5000t으로 늘어난다.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BNSI를 통한 니켈 조달이 기존 외부 구매 방식보다 니켈 원료 투입비를 20~30%가량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련한 물량을 직접 확보하면서 중간 유통비와 공급업체의 마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니켈 확보 효과, 셀·완성차까지 이어진다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량 추이.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을 그룹 내 전구체·양극재 생산망과 연계해 하이니켈 양극재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니켈 조달부터 전구체와 양극재 생산까지 공급망의 앞단을 관리해 외부 공급업체와 원료 가격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니켈 조달이 안정되면 에코프로비엠은 원료 가격과 물량 변동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SDI와SK온 등 셀 업체도 양극재 조달 차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공급 변동으로 생산계획을 조정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원료 확보 효과가 전구체와 양극재, 배터리 셀을 거쳐 완성차 생산까지 전달되는 구조다.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광물 확보에 직접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니켈 밸류체인 협력을 위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니켈 원료 공동 소싱부터 가공·중간재 확보와 재활용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배터리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였다.
유럽에서는 원료 조달 능력과 현지 생산 기반이 모두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과EU는 2027년부터 전기차와 배터리에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는 영국·EU간 교역에서 1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EU핵심원자재법도 전략 원자재의 특정 비EU국가 의존도를 2030년까지 6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공장을 유럽 시장 대응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유럽 고객사 인근에서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 현지화를 중시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한다.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BNSI제련소는 2027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7650억원을 BNSI 투자에 투입하고 에코프로그룹은 합산 지분 3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니켈 확보가 실제 원가 절감과 셀·완성차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제련소 가동과 확보 물량의 투입이 본격화된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주주 지지'도 뚫지 못한 금감원 문턱…에코프로비엠 1.2조 유증 '제동'
2026.07.14. 한경비즈니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본사. 사진=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추진하는 1조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해당 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정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고서 효력은 즉각 정지된 상태다. 에코프로비엠은 3개월 안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투자 당위성과 별개로 공시의 엄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BNSI제련소 투자를 통해 전기차 150만 대 분량의 니켈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의 설문 결과, 소액주주들 상당수가 단체 탄원서 제출에 반대하며 회사의 성장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의 시각은 달랐다. 금감원 입장에선 제련소 투자에 수반되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글로벌 규제 대응 리스크, 구체적인 자금 집행의 타당성이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미래 가치에 기대감을 표하는 것과, 기업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에코프로비엠이 16일 예정된 주주 간담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향후 유증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정요구가 단순 보완을 넘어 증자 규모 조정이나 투자 구조 재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코프로비엠이 금감원 요구에 맞는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이번 유증은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댓글조사는 맛보기…정부, ‘초고가주택 기준’ 국민에 묻는다
2026.07.15. 서울경제
기술적 점검 거쳐 온라인 설문 게시 30억~40억·40억~50억·50억 이상 등 검토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서 결과 논의 초고가 1주택 별도 과표·세율 신설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진행한 즉석 의견 수렴을 공식적인 온라인 설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설문 결과는 이 대통령이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 홈페이지인 ‘부동산토론회.kr’에 초고가 주택의 적정 기준 시가를 묻는 투표형 설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문항과 선택지를 다듬고 있으며 기술적 점검을 마치는 대로 설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설문에서는 “1주택 실거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다면 적정 시가는 얼마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30억~40억 원 △40억~50억 원 △50억 원 이상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금융 정책에 관한 문항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주택 실거주 주택이더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적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튜브 댓글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대국민 설문 결과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다. 정부 내부에서는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어 다수 의견만으로 초고가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최소 30억 원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가 4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가격대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별도로 만들고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수십억 원대 주택과 100억 원이 넘는 주택까지 같은 1주택 우대 체계로 묶는 현행 제도는 손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40억 원을 경계로 삼으면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 상당수가 과세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종부세 구조에서는 시가 40억~50억 원대 주택이라도 세 부담이 곧바로 크게 뛰지는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표를 계산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격 23억 5000만 원인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한 올해 종부세는 700만 원을 밑돈다. 초고가 1주택에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지우려면 가격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 과표 구간과 세율을 함께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현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현행 종부세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중과되는데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해 역산하면 합산 시가 40억 원 수준으로 이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며 “초고가 1주택을 선별적으로 과세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 인상하는 것보다 별도 과표 구간과 세율을 두는 방식이 직접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초고가 주택 별도 과세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종부세 대상자의 과표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수단인 반면 별도 과세 구간은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추가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주택 수뿐 아니라 주택 가격과 담세 능력을 과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1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3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주택자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토론회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역시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는 정상화”라며 집값 억제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강조했다. 주택 수 위주의 현행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과 부담 능력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설문 결과와 전문가 의견, 과세 형평성, 가격대별 실제 세 부담을 종합해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과표 구간, 적용 세율 등을 구체화한 뒤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반도체만 잘 나갔다…고용절벽에 꺼낸 '20만 AI 인재' 카드
2026.07.15. 머니투데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上)성장률 3%, 수출 1조달러…'지도에 없는 길' 가는 韓 경제
성장률 추이/그래픽=윤선정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질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수출, 국민소득 등의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전망 등이 담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전망한 2.6%보다도 훨씬 높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0%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은 7094억달러다. 올해 수출이 산술적으로 9932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조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12.3%로 전망했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인당GNI(국민총소득)는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개선된 거시지표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3·4·5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현재 1%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세계 7위권 수준이었던 수출은 올해 1~4월에 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AI등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던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구조개혁에도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힘'…선진국 훌쩍 뛰어넘는 3% 성장 목표치 제시한 이유는
주요 기관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그래픽=윤선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였다. 당시에도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정부는 소비 증가와 건설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 회복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나홀로 질주 중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GDP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2.0%)보다 1%포인트(p)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전망치는 더 극적이다. 지난 1월(4.9%)보다 7.4%p 상향 조정한 12.3%를 제시했다. 실질GDP성장률 전망치(3.0%)에GDP디플레이터(9.0%)를 곱해(1.03%×1.09%) 산출한 수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경제는 1% 중후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률은 1.1%에 그쳤다. 정부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면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역성장을 한 전년도(2020년,-0.7%)의 기저효과로 4.7% 성장을 달성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정부 전망치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IMF(국제통화기금)와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았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한다. 반도체 초호황은 수출과 투자·소비 성장을 다 끌어올리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6% 급증했다.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인 지난해 기록(1734억달러)을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월 400억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4967억달러로 1년 전보다 48.4% 증가했다.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지난달에는 사상 첫 월수출 1000억달러 고지도 넘었다.
그 결과,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전기 대비 1.8% 깜짝 성장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성장률은 10.5%로,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재경부는 올해 수출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40% 급증한 9930억6620만달러 수출액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경제의 호조는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된다.IMF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1.9%→2.6%)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 전망치도 1.7%로 0.1%p 내려 잡았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2.1%) △스페인(2.1%) △호주(1.9%) △일본(1.1%) △영국(1.0%) 등 이번에 수정 전망한 주요 선진국 그룹 가운데 가장 높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다른 기관들은 3·4월 데이터로 추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는 가장 최신 데이터까지 보고 판단했다"며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중동전쟁 긴장이 다소 완화됐고,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기에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분위기도 일부 반영했다"며 "여기에 정책의지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주요 과제/그래픽=이지혜한편 정부는 최근의 성장 호조세가 기조적인 성장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1% 중후반대까지 내려온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양날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이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형R&D도입, 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민관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반도체 호황을 기회 삼아 압도적 투자를 하고, 피지컬AI(인공지능) 등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총요소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이) 도전적이지만 해 볼 수 있단 자신감을 갖고 이재명정부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독주'로 장밋빛 성장세…'산업·지역·계층' 양극화는 커졌다
2026년 수정전망 및 2027년 경제전망/그래픽=윤선정정부가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높여 잡았지만, 반도체의 '성장 독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서다. 특히IT와 비IT, 지역간, 세대간 격차 등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는'K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12.3%로, 실질GDP성장률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이외 업종의 부진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층별로 경기 성장과 부진의 방향이 상반되면서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생산량 조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10% 줄자 마이너스(-0.3%)를 기록했다. 지역간 격차는 '반도체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올해 1분기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보합(0%)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 수도권(5.2%)과 충청권(4.2%)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권역별 성장을 가른 것이다.
고용시장도 반도체발(發) 경제 성장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p 하락하면서 2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AI(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로 기업의 고용이 줄면서 고용 여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당장 내년에도 이같은 성장을 유지할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도 내년 경상·실질GDP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6%, 2.2%로 제시했다.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올해만큼의 성장세가 유지되긴 어렵단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부진한 산업·계층의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에 대한 경고등은 지속돼 왔다. 올해 초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IT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부문간 격차로 체감 경기와의 괴리를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대목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한국이 마주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계감이 드러난다. 경제성장전략에 고용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 계획과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정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담은 배경이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다.AI(인공지능) 대전환기에 성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인위적인 '낙수효과'를 만들겠단 목적이다. 이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반기부터 구조혁신 이슈를 주로 다루는 구조혁신장관회의로 본격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